개성공단, 과연 하는게 옳을까요? 그리고 야당이 개성공단을 할까요?

어쨌거나 20 1773

저는 대북대화는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유사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인질이 될 수 있고, 개성공단은 인도적인 지원 또한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물론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나 햇볕정책이 김씨왕조 정권유지나 핵개발에 약간의 쌈짓돈은 되었을 수 있지만 핵개발이나 김씨왕조 정권유지에 드는 돈들 자금 출처가 대부분 중국놈들이니 핵개발이 진보세력 때문(ex/쌀로 핵을 만들었다, 노벨화학상, 핵펭귄 등)이라고 하는건 그냥 헛소리죠.).

 

그런데 현재 핵개발로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과연 야당에서 만약 정권을 잡게 된다면 개성공단을 재추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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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야당측이라면 햇볕정책을 어느정도 변형해 실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죠.(최근 문재인이 '안보'를 강조하는걸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개성공단과 휴전선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병력을 놔두는게 힘들어지는 효과를 낳을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러고보니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 부대 몇 개가 휴전선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gGg  
원래 휴전선 뒤에 있는데요. 넘어가있으면 그건 침범이지요.
단지, 휴전선에 매우 가까이 있던 개성공단에 위치한 부대가 어느 정도 후방으로 이전했지만요.
다만, 개성공단의 효과로 일부 전선의 후퇴가 의미하는 건 후방부대의 남하속도 저하.. 정도인데, 이미 그때쯤이면 전쟁이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적 가치는 거의 없는 재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paro1923  
지금 개성공단 입주했던 기업 관련해서 보상도 그리 잘된 것 같진 않아서, 그 쪽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관련해서 재가동까진 몰라도 일종의 후속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큽니다. (뭐어, 인질 우려 같은 소린 결과적으로 저번 폐쇄 때 결국 일어나지 않았으니 지금으로선 헛소리 취급하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손해보는 정책은 아니었는데(위에서도 말했듯이, 서부전선 북한군을 뒤로 상당 거리 물린 효과가 있었죠), 북한이 소탐대실을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있었지, 중국 입장에선 차라리 자국 내륙지역에서 만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 개성공단에 눈길도 돌리지 않아서 북한이 당초 노렸다던 개성공단 중국 임대 떡밥도 쉬었고요.
어쨌거나  
국민의당 의원 중 한 명이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우리가 폐쇄해도 중국기업들이 들어와 가동하기 때문에 자해적 조치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무산되었나 보군요.
음...그리고 인질쪽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개성공단때문에 북에 있는 남한사람들 억류시켰다간 그길로 북한은 외국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이 영영 사라집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지 자신이나 자기 임원들을 억류가능한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럴리가(...)
paro1923  
북한이 비이성적인 짓을 자주 저지르긴 하지만, 돈냄새에는 민감하니까요(...).
어쨌거나  
아무래도 인질로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만약 일이 커지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강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깐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이 개성공단 임원들을 억류한다면 북한이 투자받을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지는데 북한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방금얘기로 그게 반박이 되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강한 반응을 뭘로 할겁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은 연평도 포격도발때 맞대응해서 포쏜거입니다. 그이상은 힘들어요.
어쨌거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한계가 있나 보군요. 고견 감사합니다.
북중 상호 방위조약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았을 시에만 중국이 개입할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군이 선제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확전시의 인명적, 경제적 타격이 막대할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감당해 낼 이유가 없다는게 현실이기에 정부와 군은 확전을 경계하는겁니다.

  그리고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은 육군의 경우 상대의 도발 강도에 따라 매우매우 자세하게 대응 규정이 잡혀 있고, 이는 확전을 막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 입니다.

  전에도 말 했지만, 전쟁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모니터 안에서 펼쳐지는 게임도 아닙니다.

  가볍게 말 하지 마시죠.
어쨌거나  
참고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만약 일이 커지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강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박근혜정부나 여당의 대북정책을 보면 감정적인 것 같고 전쟁이 나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행보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전쟁나도 상관없을 일이었으면 지난 대북방송 관련 대규모 도발때 이미 포병들이 평양을 세상에서 없애 놨습니다. 누누히 말 합니다만 가볍게 단정하지 마요.
어쨌거나  
아니 제 얘기는 우리나라가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북한이랑 전쟁을 벌인다는게 아니라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북한을 극도로 압박한 후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는 느낌이 든다면 착각일까요?
과다  
자꾸 상대해주니까 더하잖아요.전문 어그로꾼은 무시하세요.
그거 전형적인 종북주의자들의 논리 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이정도까지 참아내는 정부가 보살 멘탈인거지 북한이 농간에 빠진게 아니지요.

전쟁을 유도 하는거라면 연평도 포격때 이미 전면전이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자국 영토에 소총탄도 아니고 다련장이 떨어졌는데 그건 선전포고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렇군요.
함장  
국제적으로 보자면 북한 노동자 파견 자체가 인권 문제시 되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상대적으로 노동조건 측면에서는 나은 편이겠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임금을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건 마찬가지라서.
어쨌거나  
북한 노동자들이 불쌍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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