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 제2회]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함장 12 14412

제2회 주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제1회가 다소 과열된 것 같아서 비교적 무난한 주제로 골랐습니다.

 

기한은 5월 30일에서 6월 5일까지입니다.

 

토론 결과는 [[사형/논란]]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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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coco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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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나름대로 치열한 의견들이 있죠.
아게루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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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립...이라기보단 거의 반대에 가까운 중립입니다.
유씨나 강씨나 조씨 같은 무기징역도 의미가 없는 극악 범죄자에 한해서 찬성,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선 죄질 여하를 불문하고 사형제도 그 자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paro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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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당장은 '반대한다'는 것만 밝히겠습니다.

다만, 사형제 존폐 논쟁의 경우에는 대체로 '감정 VS 이성'의 대결이 되더군요.
choi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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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igvedawiki.net/w/ADX%20%ED%94%8C%EB%A1%9C%EB%A0%8C%EC%8A%A4%20%EA%B5%90%EB%8F%84%EC%86%8C (adx 폴로렌스 교도소)
솔직히 이정도 수준이면 살아있는게 더 가혹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인지라 어느정도 부유한 국가들이라면 이런 형벌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만드는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형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것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의견차이가 일어날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세계관은 답없이 무기징역을 사는 것보다 빠르게 죽어주는게 좋다고 판단될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무거울수도 있습니다.) 사형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다만, 현재 한국에선 무기징역이라 함은 대체로 20년형 정도의 장기 형벌에 가깝다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무기징역을 판결받으면 몇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건강등의 문제로 조기 퇴소할 수도 있고요. 만약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면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 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이네요.
박정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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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하이 생각나네요.
"민의라는 것 따위에 의해서 사람 하나를 사형시키자는 거라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일련의 재판의 정체는 미워하는 자를 목매단다는 국민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하찮은 인생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말이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외치는 분들은 억울하게 죽어간분들은 집요하게 피해가시죠. 사법살인의 피해자가 몇명인지나 알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츄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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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마 같은 여혐종자는 극형을 처해야 맞지
사회에는 죄에 걸맞는 징벌이 있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맞음. 고로 사형제 찬성
비잔뽕이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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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싶은게 인혁당사건 피해자들도 죄에 걸맞은 징벌을 받은건가요?
비잔뽕이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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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때나 있는 '오심'의 가능성이나 판사가 정치권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더죠. 사형제 찬성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pvt.cher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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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 범죄자에게 충분한 집행을 하지 못했을때, 사회 구성원들이 그 법 자체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엔 충분한 범죄 입증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조건부 찬성.
choi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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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자체가 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살인과 같이 정당한 판결인 양 다른 사람을 죽이는 등의 행위로 법 자체를 악용함으로서 사형제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가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수록 폐지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미국은 사형판결과 큰 차이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수백년 이상의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사형제 자체는 집행을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사형 집행 자체가 인권침해등의 논란을 계속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 대신에 돈을 좀 더 쓰는 방법이 더 낫다고 봅니다.
paro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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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징역은 말 그대로 구속시켜서 여러가지 형태의 노역을 병행시키는 형태의 징벌이기 때문에,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마냥 공짜로 먹이고 재우는 건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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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렵네요. 무법을 막을 무언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사형제의 두려움으로 모든 걸 저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일 것 같아서요. 전 조건부 찬성 던집니다. 정확하게는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을수만 있다면, 찬성 던집니다. 경제적 문제를 내려놓는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나갈 것 다 나가고, 사회에서 못 잡은 범죄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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