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미사일 문제와 사드 배치 - 미국이 공격받는건 상관없어?

때때로, 인터넷 상에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문제와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 상관없다."는 주장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사드 배치의 절차상에 있어서 논란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 목표가 되는 것은 상관없다.", "미국이 공격받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인도 사람인데, 전쟁의 공포나 적에게 공격받는 공포에 떨면서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리고 자위권 차원에서 그들이 거기에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을 방위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방위조약의 의의란,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협력하고, 한국도 미국의 방위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고, 동맹국이 위협을 받는데 방관하는 것은 조약의 의의와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미국이 공격받는건 상관없다"는 주장은 글세요. 일단 인도적이지도 않고,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의도 깍아내리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 지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