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녀상 철거/이전요구에 대한 사견.

비잔뽕이부족합니다 3 330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35183#cb
최근 정부에서 위안부 관련으로 일본정부와 '합의'를 본적이 있죠. 뭐 여기에 관해서도 할말 많지만 넘어가고...문제는 이번합의로 인해 일본이 기세등등해져서 소녀상철거(혹은 이전)을 요구하는 '언론플레이'를 자주벌인다는것입니다.(해당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말이죠.)

일본에서 위안부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보통이겁니다. '우린 이미 한일협정과 이번에 조인된 위안부협정으로 모든 책임을 졌다. 그러니 괜히 서로 관계에 부스럼만 만들 소녀상은 이전하거나 철거하고 친하게 지내자', 혹은 '한일협정, 고노합의로 사과는 했지 않느냐. 이제 그만 끝내자.' 뭐, 이런거지요.

그러나 첫번째 주장은 가장 큰 문제를 지니는데요. 바로 '책임을 졌다고 해서 그게 잊혀져야되는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칩시다. 그사람의 범죄행위가 하도 악랄해서 이후 그사람이 석방된뒤에 범죄방식이 신문에 까지 실렸죠. 그렇다면 이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졌으므로 그 신문사에 기사를 삭제하는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주장역시 문제를 지닙니다. '사과했다고 끝이냐 반성이 중요하지'죠. 사과 한번으로 끝나면 최근사태에서 논란이 되는 작가들 4과문이 안까일 이유도 없으니깐요. 그러므로 사과가 의미있는 행동이 되기위해선 반성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등 구 일본제국이 행한 행위에 대해 어떤 반성을 하고 있었나요? 반성은 커녕 주요정치인들이 전범들 합사해놓은 신사에서 참배를 하면서, 전범들과 함께 남한 대토벌 작전, 중일전쟁등 주변국들에게 여러모로 백번사죄해도 모자랄짓에 참여했던 자들을 '수호신'이라고 하는 행위가, 과연 반성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도 대학살, 난징 대학살등의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떤 행위를 보였나요? 그것을 부정하거나 축소, 은폐시키지 않던가요?

최종적으로, 보통 일본측에서 생각하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혹은 이전요구의 이유가 상당히 빈약하다는겁니다. 오히려 이문제에 관해서 일본측이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지각이 아직 매우 옅다는것도 알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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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paro1923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저들의 억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가 의문이란 점이죠. 업적질 좀 해보려다 명분을 잃고 나니 이젠 오기로 강행하는 그런 느낌이라 홧김에 "에라, 그래 없애자" 하는 꼬라지가 날 것 같기도 해서...
뭐,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일본을 압박한거 같긴한데,(아마 사드와 관련되 있겠죠.) 그 기회를 날려버린 우리 외교부를 까야죠.
함장  
법적 문제는
(1) 공관 보호에 대한 빈 협약 위반이냐 하는 점인데. 사실 오사카에서 보면 혐한 시위대가 영사관 코앞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일본 측이 먼저 빈 협약에 따르겠다면서 영사관 주위에서 혐한 시위를 억압하지 않으면 안되겠죠.
https://www.youtube.com/watch?v=U7BVexkKNgs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7/0200000000AKR20160717064900073.HTML

(2) 다음은 소녀상 자체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불법 시설물이냐 하는 점인데. 이 점은 사실 지자체의 집행의지에 달린 것입니다만. 사실상 종로구의 소녀상은 당시 종로구청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니까 집행의지가 있을 리가 없겠죠(...). 다만 명확하게 허가를 내리지 않은 점은 실정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살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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