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견은 어떨까요
점심밥
18
27059
2016.06.02 13:31
사회가 이성을 가지고 사법을 처리해야하는건 옳은 일이지만 과연 시민들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게 올바른 사법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비록 법은 그 자체로 도덕이나 정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법의 집행을 보고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감정이라고 하면 좀 감정적으로 보이는 군요. 법신뢰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일 시민의 보편적인 도덕 수준에 비춰보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가 일어났는데, 과연 그런 범죄자에게도 사형은 부당한 것일까요?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에는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던가 적당한 처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유영철이나 조두순 같은 사이코패스스러운 부류가 그렇죠.
제 생각에 사형이라는건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시민의 법신뢰도를 유지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범죄자들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설사 재사회화를 한들 과연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재사회화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그럴 여지도 남기지 않는 범법자들, 연쇄살인마나 엽기살인마, 엽기성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저 시민 개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사회적 차원의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일부 유동닉이 분탕을 치는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이점을 취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그인 유저도 글을 쓸 수 있게 두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감정이라고 하면 좀 감정적으로 보이는 군요. 법신뢰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일 시민의 보편적인 도덕 수준에 비춰보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가 일어났는데, 과연 그런 범죄자에게도 사형은 부당한 것일까요?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에는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던가 적당한 처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유영철이나 조두순 같은 사이코패스스러운 부류가 그렇죠.
제 생각에 사형이라는건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시민의 법신뢰도를 유지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범죄자들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설사 재사회화를 한들 과연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재사회화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그럴 여지도 남기지 않는 범법자들, 연쇄살인마나 엽기살인마, 엽기성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저 시민 개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사회적 차원의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일부 유동닉이 분탕을 치는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이점을 취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그인 유저도 글을 쓸 수 있게 두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