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없앨게 아니라 강화해야한다

주장을 펼치는 글아므로 편의상 경어를 생략하겠음



1. 인간은 냅두면 짐숭이다
킹스맨에서 나오듯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데 매너는 징벌에서 나온다. 아무 제약도 처벌도 없으면 힘있는 놈은 힘만 믿고 설치고 머리 좋은 놈은 머리 좋은 걸로 설친다. 특히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놈들이 천지다. 이런 놈들에게 극형이 있고 집행이 돼야 규범이 바로 선다

2. 인과응보의 이치가 필요하다
세상에는 극형이 필요한 범죄자가 너무 많은데 처벌은 갈 수록 약해진다. 범죄자를 교화한다고 몇년 빵간에 처넣는게 전분데 헛소리다. 범죄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서로서로 죄짓는 기술이나 배우지 무슨 교화가 되냐. 정 해야하면 옛날 삼청교육대처럼 해야한다.

그리고 교화도 돌이킬 수 있는 놈들이나 해야지 무슨 팔자 좋은 소린가.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나라 팔아먹는 놈들한테 교화는 무슨 교환가? 이런 놈들에겐 극형을 내려서 우리 사회에서 배재해야 한다. 그것만이 놈들이 치를 대가다

3. 처벌의 강도와 사회 안전은 비례한다
먹물들은 인권 운운하면서 범죄자 인권만 챙겨주는데 그 근거가 처벌의 강도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실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처벌이 약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급식충이 쌓이고 쌓였고 처벌이 약해질 수록 극악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통계놀음으로 혹세무민하지 마라

이러니 저러니해도 삼청교육대 시절엔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아니었다. 극형을 필두로 뚜렷한 징벌의 개념이 살아있어야 사회가 안전해진다.

4.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큰 그림을 봐야되고 그런 사례가 안 나오게 잘 수사하면 된다. 어차피 무고한 사람도 감옥 넣어놓으면 인생 망치는데 그럼 아예 감옥도 안 보내야 하나? 그건 돌이킬 수 있는 실수인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오류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고로 극형, 사형은 존재하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