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헌법]]의 규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현실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실현에 노력해야 하는 정치적, 도의적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이다. == 특징 ==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특정한 헌법 조항에 지정된 권리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가 아니며 국가의 정치적 방향성을 지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역사 == 프로그램 규정설의 탄생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이상적인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경제적인 실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헌법의 이념과 현실의 격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규정이라는 이론이 도입되었다. ## == 사건 사고 == ## == 사례 == ## == 평가 == ## == 대중문화 == ## 창작물에서 == 여담 == <> == 참조 == * https://kotobank.jp/word/%E3%83%97%E3%83%AD%E3%82%B0%E3%83%A9%E3%83%A0%E8%A6%8F%E5%AE%9A-127908 * https://www.bengo4.com/other/1146/1288/d_7094/ == 분류 ==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