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2016년 일부 [[탈북자]] 단체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망명정부]].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초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설립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 특징 == 주로 [[미국]], [[유럽]] 등지의 대한민국 국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역사 == 탈북자 망명정부의 구상은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부터 이미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장엽]]을 중심으로 하여 망명정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황장엽 본인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 김정남 영입 시도 ===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탈북자 망명정부 설립운동 측이 '김정남'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정남은 망명정부 수반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자신이 망명정부 수반이 되는 것 역시 3대 세습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김평일'과도 접촉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망명정부가 김씨 일가를 '구심점'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 == 사건 사고 == ## == 사례 == == 평가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006/80664378/1#csidx6390859011994e7a8d6c822b9a35888 (참조)]] === 국제법 ===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망명정부활동을 묵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기했다.[[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006/80664378/1#csidx6390859011994e7a8d6c822b9a35888 (참조)]] == 부정적 예상 == 2006년 탈북한 호위사령부 장교 출신 김모 탈북자는 다음 3가지 문제점을 들었다고 한다.[[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0 (참조)]] *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망명정부는 이해와 동정은 구할 수 있어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자유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정서로 볼 때, 북한망명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 구심점이 없다. 북한 주민들 다수가 인정할 만한, 정부 수반의 자격을 갖춘 인물의 부재. ## == 대중문화 == ## 창작물에서 == 여담 == <> == 참조 == * http://www.ytn.co.kr/_ln/0104_201610071913408180 *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006/80664378/1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80 *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10192016151720.html *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1021626&nidx=21627 * 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news_view.htm?No=31205&lang=k == 분류 == [[분류: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