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개 == capital control 한 국가가 국제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행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과, 국외로 유출되는 국내자본의 이동을 통제한다. 세금, 한도 설정, 허가제 등의 정책이 있다. == 특징 == 자본통제를 푸는 자본자유화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적정한 외자유입은 주식시장 활성화, 소비 진작, 기업 자본조달비용 저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단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과도한 단기자금이 유입되면, 통화가 절상되어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 * 시장이 과열되어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된다. 이로서 경제안정을 해치게 된다. * 선진국의 금리 인상, 국제금융시장의 격변으로 단기자금이 사라지면, 자산버블이 붕괴되어 통화위기,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능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통제는 실패하면 자본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 역사 == === 브레턴우즈체제 === 금-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던 브레턴우즈체제(1944~1971년)에서 단기자금의 국가간 이동은 제약이 많았다. [[고정환율제도]] 때문에 단기자금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익을 얻기 힘들었고, 자본통제는 각국의 금융을 안정시켜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었다. === 유로달러 === 미국이 자본통제를 강화하자, 미국게 다국적기업들은 수출 대금으로 얻은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런던의 은행에 예금하여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로달러'이다. 유로달러가 크게 증대하고 이를 다루는 은행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제금융업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자본통제를 철폐하기 시작한다. === 신자유주의 === 1974년, 미국은 자본자유화가 국제무역을 증가시킨다는 견해로 자본통제 정책을 폐지했다. 선진국들은 자본자유화 정책을 대세로 삼았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하여 자본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1997~1998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채권, 금리, 외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파생금융상품'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노리는 [[헤지펀드]]가 크게 성장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 경제위기와 자본통제 === 2010년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의 신흥국이 자본통제를 시도하기도 했다.[[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496 (참조)]] ## == 사건 사고 == == 사례 == === 국제적 자본통제 방안 === * 토빈세 :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97년 제안한 것이다.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으로서, 단기외환거래를 억제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 평가 == === 옹호론 === 자본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였으나, 2016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통제에 대한 옹호론도 나타나게 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148700009.HTML (참조)]] *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처럼 모순적인 상황에서는 자본통제가 환율을 관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서 * "글로벌 자금 흐름의 단기적인 속성과 내재한 변동성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흥 시장과 미국 등 국제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들은 새로운 규칙과 과세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 == 대중문화 == ## 창작물에서 == 여담 == <> == 참조 == * http://home.uchicago.edu/~moon/fincapital.htm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7538.html == 분류 ==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