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정보
|이름     = 이상훈
|원어이름 = 李尙勳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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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6|10|6}}
|출생지   = {{국기나라|대한민국}}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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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국기나라|대한민국}}
|본관    = [[함평 이씨|함평]]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직업     = 법조인
|경력 =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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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

'''이상훈'''(李尙勳, 1956년 10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생애 ==
법리 적용에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고,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ref>동생은 [[이광범]] 판사이다.[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667 정봉주식 트윗 반란? 대법관에 '청부살인' 협박], 뉴데일리</ref>

== 경력 ==
* [[2011년]] [[2월 28일]] ~ [[2017년]] [[2월 27일]] 대법원 대법관 
* [[2010년]] ~ [[2011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 [[2009년]] ~ [[2010년]] 인천지방법원장
* [[2008년]] ~ [[2009년]] 제주지방법원장
* [[2006년]]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 부장판사
* [[2003년]] ~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1년]] ~ [[2003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0년]]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
*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7년]] ~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 [[1994년]] ~ [[1997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3년]] ~ [[19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9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88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8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77년]] 19회 [[사법시험]] 합격
* [[1979년]] 서울대 법대 졸업
* [[1975년]] 광주제일고 졸업

== 주요 판결 ==
* [[2011년]] 6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2011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씨에게 무죄 선고
* [[2011년]] 12월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 논란 ==
* [[2011년]] [[2월 23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중, [[2006년]] 11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6개월 만에 형질 변경되면서 10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논란이 됐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21549141&code=940301 정봉주에 유죄 확정한 이상훈 대법관, 론스타 영장은], 경향신문</ref>
*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아직 비비케이(BBK) 관련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거짓과 위선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내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비비케이(BBK)와의 연관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검찰 쪽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 대통령과 비비케이(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며 “심각한 정치 재판이고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ref name="hani">{{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63.html |제목=정봉주 유죄 판결, 한나라에 사형 선고 될 것 |출판사=[[한겨레]] |날짜=2011년 12월 22일}}</ref>

== 각주 ==
{{각주}}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이용훈}}
{{대한민국의 대법원 구성 양승태}}

[[분류:1956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함평 이씨]][[분류:광주광역시 출신]][[분류: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대한민국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