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보 | 이름 = 곽노현 | 원래 이름 = 郭魯炫 | 사진 = https://search.pstatic.net/common?type=a&size=120x150&quality=95&direct=true&src=http%3A%2F%2Fsstatic.naver.net%2Fpeople%2Fportrait%2F201108%2F20110810183855125.jpg | 국가 = [[대한민국]] | 직책 =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 | 임기 = [[2010년]] [[7월 1일]] ~ [[2012년]] [[9월 27일]] | 전임 = [[공정택]] | 후임 = [[문용린]] | 국적 = [[대한민국]]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4|8|7}} |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사망일 = | 본관 = [[청주 곽씨|청주]]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 경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당 = [[무소속]] | 종교 = [[천주교]](세례명: 하상 바오로) | 배우자 = | 서명 = }} '''곽노현'''(郭魯炫, [[1954년]] [[8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역임하였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0년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당선되었으나, 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 진영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원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 2012년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하였다.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됐다.{{뉴스 인용|저자1 = 권우성|저자2 = 이병한|제목 =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가석방|뉴스 = 오마이뉴스|날짜 = 2013-03-29|ur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9114}} == 생애 == [[1954년]] [[8월 7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72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6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4년]]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3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5∙18 시민상을 받았다.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 43명과 함께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S:대한민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다.{{뉴스 인용|저자 = 김영배|제목 = “왜 담당검사를 수시로 바꿨는가”|뉴스 = 한겨레21|호 = 580|날짜 = 2005-10-11|출판날짜 = 2005-10-18|url =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054.html}} [[2000년]]에 인권연대 교육위원을 맡는 등 인권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되어 활동하였으며,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2009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도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하였고, [[2010년]]에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6.2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학력 == * 1972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8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 == 경력 == *2010년 7월 ~ 2012년 9월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2009년 1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위원장 *2008년 7월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 *2008년 5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2007년 11월 토지+자유연구소 이사 *2007년 7월 ~ 2009년 3월 [[상지대학교]] 임시이사 *2007년 6월 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 *2005년 1월 ~ 200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03년 6월 ~ 2003년 11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3년 1월 ~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0년 11월 ~ 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1년 10월 ~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2000년 9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2000년 2월 [[인권연대]] 운영위원 *2000년 1월 ~ 2003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998년 9월 ~ 2001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 *1998년 8월 ~ 2001년 5월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 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1998년 6월 ~ 1999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1998년 5월 ~ 2000년 5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자문위원장 *1995년 7월 ~ 1999년 7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책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1995년 1월 ~ 1998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1991년 7월 ~ 1994년 5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1991년 7월 ~ 2010년 6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란 == === 무상급식 논란 === {{참고|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 {{참고|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2011년 오세훈 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및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소득 구분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저소득층 하위 50%만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한 전 서울시장 [[오세훈]]과 갈등을 빚고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주민투표가 실시하였지만 33.3% 가 되지 못하여 주민투표 무산 무상급식 실시 하게 됨 === 아들 병역 특혜의혹 === 곽노현의 장남은 징병검사에서 오른쪽 중지와 손바닥을 연결하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두 번 한 것으로 4급 판정을 받고, 2006년 4월 28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곽노현의 부인 정모씨가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재직중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일산병원]]에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로 인해 곽노현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불성실 복무에 대한 의혹이 있다.{{뉴스 인용|제목 = 곽노현 아들, 어머니 재직 병원서 공익근무|url = http://news.donga.com/3/all/20120204/43780142/1|저자1 = 손영일|저자2 = 김도형|날짜 = 2012-02-04|뉴스 = 동아일보}} ===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 {{참고|곽노현의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 class="wikitable" |- ! 쟁 점 사 항 !! 곽노현측 해명 !! 검 찰 주 장 |- | 박명기에게 준 2억원의 성격 || 안 줬다 → 선의로 준 것 || 후보 단일화 대가 |- | 곽노현과 박명기의 사전 협의 || 없었다 → 실무진 측에서 있었다 || 있었다 |- | 곽노현의 협상결과 인지 시점 || 선거 4개월 뒤에 알았다 ||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 | 단일화 조건 || 구체적 대가나 약속 없었다 || 7억원 지급과 자문위원장 약속 |} == 수상 == *201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교육감 선거공약서부문 대상 *1997년 5.18시민상 == 저서 == ;단독 저서 * 《사회보장법》2010년 {{ISBN|9788920929946}} * 《인권법》2008년 {{ISBN|9788920925993}} * 《영상강의 수강교재 사회보장법》 2004년 {{ISBN|8920909571}} * 《영상강의 수강교재 노동법. 2》 2002년 {{ISBN|9788920910067}} * 《영상강의 수강교재 노동법. 1》 2002년 {{ISBN|8920910057}} ;공저 * 《국가의 품격》 2010년 {{ISBN|9788935661671}} == 같이 보기 == * [[무상급식]] *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무상급식 주민투표]] == 각주 == == 참고 자료 == * [https://web.archive.org/web/20110912230159/http://kwaknohyun.net/ 곽노현 블로그] {{전임후임 |전임자 = [[공정택]]
(권한대행)[[김경회]]
(권한대행)[[이성희]] |후임자 = (권한대행)[[이대영 (교육 공무원)|이대영]]
(재보궐)[[문용린]] |대수 = 18 |직책 = [[서울특별시교육감]] (주민직선 제2대) |임기 = [[2010년]] [[7월 1일]] ~ [[2012년]] [[9월 27일]] }} [[분류:1954년 태어남]][[분류:살아있는 사람]][[분류:청주 곽씨]][[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우암초등학교 (충북) 동문]][[분류:대성중학교 (충북) 동문]][[분류:경기고등학교 동문]][[분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분류:20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21세기 대한민국 사람]][[분류: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동문]][[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분류:서울특별시교육감]][[분류: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