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어총 “휴원 마지막 선택… 종일반 신청 여부 결과 봐야”
- 복지부 “집단 휴원시 운영중지·시설 폐쇄 등 강경 대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7월 맞춤형 보육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소속 단체에 따라 투쟁전략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정부가 24일까지 받고 있는 종일반 신청결과를 보고 휴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경북, 울산, 전남 등 지방에 위치해 수도권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어린이집 4000여곳은 정부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경우 집단 휴원에 이어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단체들이 학부모 동의없이 집단 휴원에 나설 경우 운영정지나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민간어린이집 9월부터 폐업 예고
한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민련)는 예정대로 23~24일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한민련 소속 일부 민간어린이집은 집단 폐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학부모의 동의하에 어린이집 부분 휴원에 나서고, 일부 민간어린이집은 폐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어린이집 폐업 신청, 영유아 전원 조치 등에 두달 가량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폐업에 동참했던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한민련에 속한 민간어린이집 회원은 전국 1만여곳에 달하지만 실제 휴원에 나서는 곳은 4000여곳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집단휴원을 연기하기로 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에 중복 가입해 있어 6000~7000여곳은 휴원에 불참한다. 충북, 광주, 대전 등 전국어린이집연합회(이하 전어련)에 속한 회원 3000여곳을 제외하면 23일부터 시작되는 휴원에 동참하는 민간어린이집은 경북, 울산, 전남, 충남지역 등에 속한 어린이집 40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은 휴원에 불참한다. 한가연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당초 23일과 24일 이틀간 집단 휴원하기로 했던 결정을 잠정 연기하고 단식농성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7월 맞춤형 보육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협의중인 기본 보육료 인상, 다자녀 2명 인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전면 휴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가연 회원은 1만3000여곳이다.
회원 2만6000여곳을 거느린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은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휴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어총은 당초 다음달 4~6일 집단 휴원을 예고한 바 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학부모와 영유아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단 휴원은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다만 종일반 신청 결과가 정부 예상과 다르게 나와도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을 원안 수정없이 강행할 경우 이사회를 열고 집단 휴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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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고 있다. 직장 건강·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은 자동으로 종일반으로 편성된다. 자영업 종사자 등 정부집계에 잡히지 않는 맞벌이가구 등은 이때까지 종일반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비 지원금이 적은 맞춤반 지원 아동 비중이 전체의 20%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단체들은 맞춤반 비중이 최대 5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 보육료의 80% 수준이어서 맞춤반 비중이 높을수록 어린이집으로서는 수익성이 악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반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종일반 보육료 인상으로 전체 보육료는 늘어난다”며 “다만 맞춤반 비율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일부 두자녀 가정 종일반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수는 총 4만 2517개소다. 이 중 민간어린이집은 1만 4626개소로 가장 많다.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이어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각각 2만 2074개소, 2629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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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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