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서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2008년부터 이 전자발찌 제도가 시작됐는데 이젠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서 현재 2,500명 정도가 차고 있습니다. 처음엔 플라스틱 재질이었지만 훼손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더 단단한 스테인리스강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여전히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의자 김 씨는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피해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가 무려 18범이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장소가 아니었기에 당국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이나 유괴 등 대상 범죄가 다양해져 발찌를 찬 사람이 2,500명을 넘어서면서 관리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한 지역만 통보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직 경찰관 :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고, 어디서 뭘 하는지는 별도로 수사를 하는 거지 전자발찌 자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쉽게 끊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몇 차례 재질이 강화됐다지만 일상적인 도구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강철이 들어간 강한 재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자국이 심하게 남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들, 이걸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혹시 기회나 빈틈이 있다면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격투나 비명처럼 범죄와 연관됐을 정황까지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전자발찌와 함께, 발찌 찬 사람의 과거 범죄 수법과 현재의 이동 경로를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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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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