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제2롯데월드 입장 바꾼 공군에도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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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6.14.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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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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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16.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군 관계자 "합법적 절차 거쳐 최적의 방안 결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검찰의 칼끝이 롯데그룹을 향하면서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와 관련 공군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롯데물산이 지난 2011년 공군중장 출신 천모씨(69)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10억 여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와 관련된 정치권 로비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단서가 포착된다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제2롯데월드 건설은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전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공항이 있어 비행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공군이 강력히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돌연 제2롯데월드 건축을 승인했다.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고 관련 비용을 롯데가 부담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하던 공군참모총장은 끝내 경질됐다.

또 당시 정부가 안전에 큰 무리가 없다며 인허가 근거로 제출한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졸속 심사 의혹과 함께 롯데 측에서 인·허가 과정에 편법을 썼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두고 줄곧 반대해오던 입장을 바꾼 이유가 정권의 입김 때문인지, 로비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으로 예상됐던 활주로 공사 비용이 100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는데, 롯데가 방산업체를 동원해 공군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롯데물산이 천씨에게 활주로 공사 컨설팅을 맡긴 것에 주목하고, 그 돈이 로비 명목 등으로 공군 관계자들에게 건네졌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비행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작전수행여건이 지속·유지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해서 최적의 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내부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른 공군 관계자는 "로비 대상으로 꼽힐 만한 분들은 다 전역하셨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진 후 결과에 따라 민간 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로 대표되는 각종 군비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비리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비리시기에 예비역이라도 국민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박탈하는 등의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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