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비트코인에 강경 입장 취하는 진짜 이유는?

박형기 기자 입력 2018. 1. 2. 11:17 수정 2018. 1.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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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천국인 한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한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전염될 수도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SCMP는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의 거래소인 유빗을 터는 등 북한이 UN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노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가상화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강경한 입장이 아시아 주변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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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신기술의 천국인 한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한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전염될 수도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SCMP는 북한의 해커들이 한국의 거래소인 유빗을 터는 등 북한이 UN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노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가상화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강경한 입장이 아시아 주변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한국은 IT 신기술의 온상이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온상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의 반대편에 서고 있다.

SCMP는 김정은 정권은 UN 제재를 넘어서기 위해 가상화폐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며 북한의 이 같은 태도가 남한 정부의 가상화폐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의 해커들은 한국의 거래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개설돼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1세대로 불리는 유빗이 지난달 파산했다. 해킹 공격으로 자산의 17%가 증발해서다. 한국 정부는 해킹 공격을 한 세력이 북한의 해커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최근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같은 한국 정부의 강경 입장은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SCMP는 예상했다. 한국은 가상화폐의 주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세계 가상화폐의 거래량의 20%를 차지하며, 이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3위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로는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거래량을 20% 차지하는데 비해 일본은 40%로 추산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5배정도 된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강경조치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초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할 계획이다. 베트남도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자국인들에게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도 가상화폐가 세금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강경입장을 취함에 따라 인도와 싱가포르 당국도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SCMP는 예상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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