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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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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텃세' 기승…"3억7천 더 내놔" 논란

용인시 박곡리 마을, 발전기금 놓고 ‘갈등’
K씨 "완벽 정리돼…더 이상 문제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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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무리한 마을발전기금 요구가 종종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마을 대표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기금을 유용해 고액의 이자놀이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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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용인불광사는 지난 2011년 박곡리 375-1번지에 적법 절차에 따라 사찰을 건립했다. 지난 2014년 12월께 용인시로부터 자연장지(수목장) 허가를 받아 봉안당 유골 안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용인불광사의 자연 장지사업을 놓고 박곡리 마을 대표이며 마을이장인 K 모(70세)씨와 종교시설(용인 불광사)간의 금전적 갈등이 생기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박곡리 마을은 불광사의 사찰 외 자연장지(수목장)사업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를 들어 불광사 측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요구했다. 쌍방이 합의각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마을이장 K씨가 토지주 K씨(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표면화 됐다.

마을대표 K씨 등이 봉안당 사업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자 불광사 측이 이를 받아들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K씨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했지만 나머지 금액 3억7천만원이 미 입금 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곡리 주민들은 불광사의 사찰 외 용도변경은 혐오시설로 마을 교통량증가 및 영농저해, 소음 공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집회를 여는 한편 결사반대 입장이 담긴 주민서명 동의서를 받아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용인 불광사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마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돈을 받아야만 교통량이 줄고 농사가 잘되며 소음공해도 없어진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광사는 봉안당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매년 행사 협찬비 외에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제공했다. 추가로 년차별로 나눠 1억7천만원을 지불키로 약속까지 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장 개인에게 차용한 2천만원도 고액의 이자를 포함 2천280만원을 상환하라며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돈 역시 마을기금으로 이장 개인이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K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이장 K씨는 "앞서 내린 법원 판결은 인정하지만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는 완벽히 정리가 돼 있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원은 K씨가 억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박곡리 마을총회(대동회)는 K씨를 마을 이장으로 추천해 연임을 결정했다. 백암면장의 임명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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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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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1527@naver.com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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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차 펀드 1500억원 전망…연체율 해소 기대 '쑥'

당초 800억원 규모보다 두 배 증가 "업계 독려로 18개사 참여 확보" 펀드·경공매로 건전성 관리 속도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보다 두 배 넘는 규모의 제2차 정상화 펀드가 조성되면서 업계 연체율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제2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정상화 펀드를 1500~16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당초 예상된 8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연체율 해소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을 독려해 18개의 참여사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펀드 조성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차원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들은 건설기업 등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주며 수익을 높여왔지만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련 대출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업계 연체율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6.55%로 전년말(3.41%)대비 3.14% 포인트(p) 확대됐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6.94%로 전년말(2.05%)보다 4.89%p 올랐다. 연체율 악화는 순익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업계는 55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년 1조59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과 견줘 적자전환했다.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해소에 분주한 이유다. 특히 지난 1분기 연체율이 7∼8%로 전년보다 더 상승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부실채권 수시상각을 유도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에 내달 3일까지 추정손실채권의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추정손실채권은 금융사가 내준 대출 중 가장 건전성이 낮은 상태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말한다. 경·공매 활성화도 주문됐다. 당국은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경·공매 실시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업계와 당국은 이번 2차 펀드 조성 확대를 계기로 건전성 관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업계는 지난해 10월 제1차 펀드를 구성했다. 해당 자금은 부실채권 매입과 사업장 인수 등 업계 연체율 해소에 활용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대출 회수가 난항을 겪으면서 부실채권 매각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2차 펀드를 통해 일부 연체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반도체·車 수출 '쑥'

4월, 수출액 562.6억 달러…7개월 연속 플러스 자동차 수출액 68.6억 달러…역대 최대 경신 최다 수출 품목 '반도체', 99.6억 달러 기록 [아시아타임즈=김미나 기자] 국내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실적이 급등한 가운데 무역수지 역시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출은 56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누적 무역수지는 106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 103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이는 5년 만에 최대 흑자다. 자동차 수출 실적은 67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 최다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99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무선통신·컴퓨터 등 4대 정보기술(IT) 분야 품목도 출 증가율도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이어갔다. 이어 △일반기계(1.5%) △선박(5.6%) △바이오헬스(21.3%) △석유제품(19.0%) △섬유(1.7%) △가전(9.4%) △자동차부품(2.9%) △석유화학(12.3%) 등 주력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도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이차전지(-20.1%)와 철강(-5.7%) 등 2개 품목은 수출 실적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미국 모두 수출액 늘어났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대비 24.3% 증가한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9.9% 증가한 105억 달러로 2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다. 4월 수입액은 547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5.4%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의 상승이다. 산업부는 정유사 가동률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 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17.8%), 가스(21.9%) 등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것이 전체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4000억원 100% 출자전환

계획안, 무담보채권 잔여 50% 상환유예 3년 등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수주활동 가능할 예정 "PF 금융시장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 마련된 것"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본격화 됐다. 30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이날 오후 6시 기준 현재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 충족됐다. 이번 기업개선계획의 주요 안건은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을 위한 △보유 구주 100 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 출자전환 △무담보채권 잔여 50% 상환유예 3년, 금리인하 3% 등 내용이 담겼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오는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상 공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