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도박성 짙은 확률형 아이템 방식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자율규제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온라인 결제한도 '50만원'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같은 규제는 전무하다. 안 연구원은 "전세계 게임 시장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한 차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논리가 없어 사라졌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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