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독립 명분 부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27일(현지시간) '독립'을 선언했다.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국제법 측면에서 카탈루냐의 독립은 어떠할까.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이날 찬성 70대 반대 10표로 독립안을 가결하고 이른바 '일방적 독립 선언(UDI·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했다.
'UDI'란 용어는 1965년 로디지아(현 짐바브웨)가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기존의 국가 안에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누구나 독립을 선언할 권리는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전문가 장 클로드 피리스 전 EU 법고문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어떤 주체든 독립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독립국 지위는 국제사회의 승인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주권·영토·국민이란 3요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갖춰도 국제적 승인이 없으면 주권국가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U 27개 회원국, 영국, 미국 등 주요 모든 국가가 스페인 중앙정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정식 국가로 인정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 때문에 카탈루냐의 독립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며 EU에서도 앉을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계사에서 '일방적 독립 선언'이 국제법적 합법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선포한 코소보가 그렇다.
2010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코소보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 독립(UDI)을 선언한 것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0년대 밀로셰비치 정권으로부터 '인종청소'식의 대규모 학살을 경험한 코소보는 유엔의 보호를 받다가 결국 독립을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코소보 독립을 두고 양분된 상황이지만 러시아·중국·스페인 등을 제외한 주요 유엔 회원국 111국은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승인한 상태다.
정반대로 80~90년대 두 차례 독립 투표를 진행한 캐나다 퀘백은 자국내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적이란 판단을 받았다.
캐나다 대법원은 1998년 제국주의, 억압, 착취 등의 피해자들만 독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권고했다.
피리스는 "카탈루냐는 민주적 권리를 모두 누린 경우"라면서 현재의 독립 움직임은 스페인의 헌법적 프레임 밖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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