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실견 보호자’의 문제”
카라는 24일 논평을 발표해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재발 방지의 목적보다 응징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맹견에 대한 두려움이 불특정 개들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용어 선택에도 신중해줄 것을 제안했다. “맹견은 보호자 관리부실의 소산으로 관리부실견으로 불려야 한다”며 “모든 개에게는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잠재적 공격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화 교육을 통해 제어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 보호자 책임 하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보호자는 개의 사회화에 대해 힘쓰고 외부에서는 개가 언제든 보호자 통제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 준수를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자 책임 강화와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사회화교육 등 관리 부실견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막연한 맹견 품종 확대 대신 기초조사에 바탕을 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라”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이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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