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 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 역시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 이상 많으며,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 또한 2015년 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나타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07년 59조 1천억 원(급여 26조 1천억+본인직접부담금 23조3천억)에서 2016년 말 125조 2천억 원(급여 56조 3천억+본인직접부담금 46조)로 불과 10년 만에 66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7.4%로 미국 16.9%, 스위스 12.1%, 독일 11.2%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의 틀에 담는 ‘대수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은 재정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장밋빛 희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되었다”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높다’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실제로는 33개 OECD국가 중 유독 높은 축에 속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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