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병력 충원" vs "남성적 문화부터 바꿔야"
논쟁 과열되며 여성혐오 논리도 등장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 여성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시에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를 잡고 전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이 이행할 수 있는 직무도 매우 많습니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린 여성징병제 촉구 청원에 약 1주일만인 6일까지 11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현재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참여자 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성징병제 신설 여론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진보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오유의 '군대 게시판'에는 200개 이상의 여성징병제 관련 글이 올라왔다.
특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5월 이후 논의는 더 가열차게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병력 감소'와 '성평등'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성 징병을 통해 병력을 충원해야 하며,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인 동시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징병제는)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성차별을 권장하고 있는 제도"라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것은 남성이지만 남녀평등의 시대에 이르렀고 징병의 의무를 여성 또한 행하여야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여성징병제 시행을 반대하는 쪽의 근거도 성평등이다. 남성 중심적인 군 문화가 계속되고 군의 지도부가 대부분 남성인 가운데 여성징병제가 시행되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년간 여군은 단 한명의 사단장도 배출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여군 장성은 단 2명에 그쳤다.
또한 군의 기계화·현대화 추세에 맞춰 모병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시민은 "(여성징병제 도입은) 기계화 등 인력 낭비 요소를 줄이고 전문화된 부사관 위주의 군으로 개편해서 인건비, 병력 자체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가 과열되면서 제도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아닌 '적페미'(적폐+페미니스트), 한남충 등의 단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감정적 성(性)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남성이 병역을 책임져온 상황에서 여성징병제 청원 요구가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며 "다만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혐오의 논리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징병제가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 구 교수는 "여성인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객관적인 지표 등을 통해 봤을 때 아직까지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취업난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권익을 뺏기고 있는 남성들의 위협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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