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만 입으면 '진상'?···장교 모욕하고 병사 괴롭힌 예비군 '실형'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7-08-13 09:27 최종수정 2017-08-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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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에 입소한 뒤 장교를 모욕하고 병사를 괴롭힌 예비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상관모욕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 예비군 동원훈련에 입소한 뒤 부대장 ㄴ중령에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 라고 소리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중령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저런 ○○가 무슨 대대장이냐. 저 따위 밖에 안 되느냐”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병사들도 괴롭혔다.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ㄷ일병 등에게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김 판사는 “동원 예비군으로 군기를 문란하게 한 ㄱ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비역으로 동원훈련에 입소해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인기뉴스] 뉴욕채널로 수개월 전부터 북미 접촉 이뤄져 [단독]탈북자·보수단체 간부가 댓글부대 운영 “배꼽티·짧은 치마는 안전하지 않아” 성차별·편견 부추기는 왜곡된 성교육 IOC “삼성 이건희 회장, IOC 위원직 사퇴” MBC뉴스 앵커의 슬픈 클로징 멘트 “당분간 못 뵐 것 같다”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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