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손보는 트럼프…의회 통과 '빨간불'
슈머 "트럼프 본색 드러나…부유층 배불리는 것"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8년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할 전망이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정책인 '보충영양지원제도'(SNAP), 극빈층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SSI)에 대한 대규모 삭감 및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두 법률에 의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의무지출'(mandatory)로 분류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이달 초 하원 표결을 통과한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의 연장선이다. 이 경우 메디케이드 예산은 10년간 8000억달러 이상이 삭감되며, 같은 기간 미국 국민 1000만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된다.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는 주(州)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화당 소속의 보수 성향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SNAP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인 푸드스탬프의 최신 정책으로, 지난해 미국 내 440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는 입수한 예산안 자료를 인용해 SSI에서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서드웨이의 자료는 오래돼 유효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 같은 변화가 예산안에 담길 경우 의회에서는 또 한 번의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예산 축소를 통과시킨 하원과 달리 상원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겨우 1석 넘는 52석을 보유하고 있어, 소수의 이탈자가 생기는 즉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극빈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WP 보도 이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색을 드러낸다"며 "대선 당시 그의 포퓰리즘적인 수사법은 중산층의 비용으로 부유층에 혜택을 주려는 장기적인 극우 정책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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