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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삼성전자와 산재 소송을 벌이는 반도체 노동자 등이 2013년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진단한 정부의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보고서에 담긴 △생산공정 흐름도와 역할 △생산라인 배치도 △노동자 수 △장비·설비·시설의 종류와 개수, 사양, 작동방법 등 상세내용과 배치 현황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투입량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했다. 그는 “이들은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와 개발해 최적화한 정보”라며 “비록 그 내용이 파편적,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경쟁업체들이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종합해 삼성전자의 생산설비와 체계, 공정 등에 관한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고용부가 이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던 것이다. <한겨레>가 보고서를 열람해보니, 김 판사가 경영·영업상 비밀로 판단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안전보건상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급성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질에 대한 성분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함”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물질유해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외부점검,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겠다는 자세보다는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문제점 축소를 지향하는 왜곡된 문화가 상당히 강함” 등이라고 지적돼 있다.

강 의원은 “처음에는 삼성 쪽에서 노동자의 건강관리, 보호구 지급 상황 등을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숨겼고 고용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했다”며 “고용부가 삼성 문서를 전달하는 부서냐고 따지니까 개인정보 등 일부 정보만 삭제한 뒤 종합진단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용부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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