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수사권 분리"…3대 권력기관 수술 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청와대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국정원 개편에 대한 정책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대 권력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민주당 :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에 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우선 청와대 개혁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며 일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독점한 기본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개념의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표퓰리즘적 정책구상"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부문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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