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살인적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정용에만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를 완화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단계를 줄이면 문제가 더 악화된다"며 "1~2단계는 원가 이하로 보급 중인데 통합되면 누군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변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기업이나 매장 등은 펑펑 전기를 수용있는 반면, 최고 11.7배의 살인적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정은 폭염에도 에어콘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계속해 가정에게만 떠넘기려 하는 셈이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해 10조원대 폭리를 취했음에도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어, 산자부가 과연 정부부처인지 한전 방어부처인지를 의심케 했다.
우 차관은 더 나아가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달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가정용 전기사용이 급증해 전기공급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 셈.
하지만 정부가 가정용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전체 전기소비량에서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은 56.6%에 달하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 이는 기업들이 방만한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노력을 할 필요없게 만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에너지사용 효율성이나 에너지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경쟁력 후진성은 고유가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돼 왔다.
야당들은 현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시키기만 해도 가계에 연간 1조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완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 버티기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산업부 예산을 모조리 삭감해라, 그럼 가정용 전기료 내리고 누진제 폐기하는데 동의하겠지, 의원이 그 정도도 못한다면 뭐하러 의원질하냐, 상임위 소집해서 왜 독과점 기업이 누진제를 폐지 하지 않고, 전기료를 삭감하지 않는지 물어야 할 것 아니냐, 표찍어 준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냐,
기사 취지는 참 좋은데... 전기요금 최대 11배는 팩트와 많이 다르네... 숫자를 기사에 쓸때는 여러 소스를 통해 꼭 크로스 체크 해 보길... 한전이 주장하는 바의 단순산술적 차이가 11배고... 실제 납부하는 요금 차이는 최대 40배를 넘는다네... 요금 차액만 30배가 넘는 셈이지... 그래서 전기요금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이런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개발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전기 요금 누진제 힘없고. 말잘듣는 착한 백성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더러운 인간들 왜 국민들은 저런 미친 인간들에께 정권을 맡겼을까 원망스럽고 분하다 갱상도 분들 호남분들 정권교체의 길로 한군데로 힘을 모아요
재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이 너무싸다보니 제철산업 등에서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쓰고있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하면... 재벌은 쌓아놓은 유보금으로 신재생산업(태양광,풍력,조력 등) 투자할것이다! 경제활성화! 즉 경제가 살아난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TV수신료 전기료 포함고지 폐지!
시장에 나가봐라. 많이 사면 깍아 준다. . 니들 행정패거리 깡패들아. 많이 사는 데 더 비싸게 파냐? . 이런 사소한 정의마저도 이행하지 못하는 니들이 대체 뭘 믿고 이 G랄인게야? . 오이를, 2개사면 1000원 4개사면 2000원.. 한전식 계산.. 3000원 이게 말이되냐? 이 도둑놈들아...
정부는 국민울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릉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담배값을 대폭 인상해서 10조이상의 세금을 받아드렸단다. 반면 국민들은 화가나서 담재를 더 많이 피워서 건강을 더 해친단다 .국민건강보다 세수확보가 우선인 나라...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백성을 동물 취급 하려는지? '너네들은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면된다,'는 발상은 결국 저항으로 그대들의 목을 조일 것. 밟힌 개돼지들에게도 물어뜯길 수 있음을 명심하길. 칠순 늙은이가 댓글을 점잖게 달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들 하는 짓을 생각하면 이판사판으로 붙고 싶네. 아아, 철딱서니는 눈꼽만큼도 없는 여왕의, 그 쫄따구들이여!
세월호참사 때처럼, 정권의 안위가 흔들릴 때마다 애비애미의 죽음을 언급하며 합리적 토론과 이성적 접근이 아닌 감성적 호소로 국면을 돌파하는 방식도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대국민 호도의 전형이다 자신의 부모를 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자식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정치적인 이용은 할 수 없다 자신이 왕족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박근혜는 정신병자
더위 뿐만이 아니다. 겨울에 극빈 노인층이 전기료 아끼려고, 냉방에서 자다가 동사한다. . 대체, 이놈의 행정 패거리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서민 등골 빼먹는 데만 이골이 나있는 게야 ? . 공산 독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대다수 민중의 의사를 이렇게 캐무시를 하는가 말이다.
타들어가는 여름 더위에..... 정부는 국민은 관심없고 한전 변명만....그래야 산자부 그만두고 임원하나 챙기지>>> 정부기관중 가장 불친절한 한전>>> 주택용 누진제 폐지하고 TV수신료 전기요금부과 폐지해야! 대기업에서는 전기료가 싸기때문에 전기아끼지 않고 펑펑쓰고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이 찌는 더위에도 에어컨은 전시용으로 집에 모셔놓고..
아이들 많이 나라고 각종 정책은 하면서 전기세는 안 적용 안해 주나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집 에어컨은 아이들땜에 많이 사용 한다 아이들 목에 다리에 땀띠 생겨 진무르고 가려워서밤에 잠도 잘 못자고 그래서 어쩔수 없어 에어컨 키는데 세금 많이 걷어서 누구에게 쓰려고 이런 망할놈에 세상
전기요금 누진제,1972년 유신당시 도입 . 한전 인사 개입 한전 상임이사는 형식상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되지만 한전의 대주주는 산업통상부, 통상부 관할하는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 행사. . "정부, 상위 20개 대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 3조5천억 깎아줘" 2016-05-18 . 포스코,GS등 발전회사 소유..한전에 전기를 팔아 이중 특혜
전체 사용전력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 6단계 누진제를 적용 최대 11.68배의 살인적 요금 부과 이는 미국은 2~3단계에 1.64배,일본은 3단계에 1.54배, 캐나다는 2단계에 1.1~1.5배,중국은 3단계에 1.5배,인도는 3단계에 1.7배,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아예 누진제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전세계에서 가장 가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