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유류세 인상 검토"선언에 지지자들 강력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송업계의 반발에 대해 "만약 증세한 돈을 고속도로 개선에 투입한다면 운송업계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운송업계 관계자들을 백악관에 불러 회동하기도 했다.
미국트럭운송협회(ATA)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성명을 내고 "세제개혁과 미국의 도로 및 교량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도심에서 떨어진 낙후지역 거주자들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 보수단체인 성장클럽은 블룸버그 보도당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 운전자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빼앗아 워싱턴DC에 보내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강력 반발했다. 다른 보수단체인 번영을위한미국인들(AFP)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특히 교외지역에 살거나 낡은 차를 모는 이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유류세는 1993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세수 역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유류세 인상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공화당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다. 교외지역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공화당 지지자들로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장본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조달러(약 1130조원)를 들여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세제개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면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 은행들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길 원하기에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겔법으로 은행의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사업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60여년간 이어진 법안은 1999년 금융기관의 은행 및 투신 업무 병행을 인정하는 그램·리치·브릴리법안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미 금융권 관계자들은 해당 논의가 지난 정권부터 이뤄지고 있었다면서도 지금 미 의회가 다른 현안으로 마비된 만큼 큰 위험이 아니라고 귀띔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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