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이미 이야기됐다" 항간에 떠도는 탄핵 기각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하며 사실상 2월 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의 시선은 벚꽃 대선에서 다시 탄핵으로 쏠렸으며, 특히 야권은 "다시 촛불을 들겠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 일정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탄핵 기각설'이다.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에서는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또 다른 재판관까지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이는 청와대랑 이미 얘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면 재판관 한 명이 자진 사퇴해 탄핵 심리 정족수(7인)나 인용 정족수(6인 이상 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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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제 입장에선 3월 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이라며 기각·연기설을 일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내부 관계자들도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헌재 연구관들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인용과 기각의 경우를 모두 가정해 근거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내려지더라도 100% 인용으로 결론 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야권은 다시 촛불 집회에 참석해 탄핵 인용을 외치기로 했다.

지난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소추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월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주말 촛불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어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이 한 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헌법재판소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 기각설'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헌재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