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 이대로 좋은가?

가장 큰 문제는, 이동한 지역만 통보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직 경찰관 :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고, 어디서 뭘 하는지는 별도로 수사를 하는 거지 전자발찌 자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쉽게 끊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몇 차례 재질이 강화됐다지만 일상적인 도구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이대로 좋은가?

  •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 이중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범예방을 기대하며 도입되었으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전자발찌를 착용자를 관리하느라 인력만 소모되고 있고 전자발찌 자체를 훼손하거나 끊어버리고 달아나는 착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범행을 맘먹어도 예방할 방법도 없는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논란만 키우고 실효는 없는 전자발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명(18.2%)
    18.2%
  • 1명(9.1%)
    9.1%
  • 8명(72.7%)
    72.7%
  • 1 이상 / 총 11명 참여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1 Comments
~~전자발찌를 +9강 오리할콘으로 만듭시다~~
진짜 못 끊게 강화하긴 해야돼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