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전기 민영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가스 판매가 민간에 개방된다. 에너지 공기업 8곳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나 에너지 민영화로 정부가 가격통제력을 상실해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가스, 전기 민영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가 전기, 가스 부문의 민영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흑색선전일 뿐이며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건데요

    에너지 민영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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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paro1923  
국가 기간산업은 손익으로 접근하면 안되는데, 진짜로 부채 핵폭발하기 일보직전인 토지주택공사 같은 데는 놔두고 엉뚱한 곳만 치고 있으니...
choi4624  
전 이 나라의 누진제가 약간은 개선될 것 이라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걸어보고 전력 부분은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발전방식도 많이 개발되므로 사업성도 어느정도 있고요. (대체로 월 500KW이상 누진세 적용이면 어지간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의 틈새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빌미로 전기 조금 쓰는 사람들의 전기료를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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