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수위축 일으키나?
cocoboom[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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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paro1923
choi4624
재밌는건 앞으로의 농축산업은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고급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주로 이러한 고급화된 농축산업의 용도가 바로 선물용 이라는 것 입니다. 국내 마트에선 1+ 이상의 한우는 거의 취급 안하는 현실에서 이런걸 매일 먹기는 부담스러우니 당연한 수순이죠. 일단 이 법안이 시작된 순간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제한이 들어갔으니 일반 시장에 고급 상품이 비교적 싼 가격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품질이 낮은 상품의 가격도 오르겠죠;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낮아진다면 농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져서 정부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열약해지거나, 소수의 대규모 농장주(미국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은 존재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이 한번 시작한 이상 왔다갔다 거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비잔뽕이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