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가 독립 인정된 '제2 코소보' 될 수 없는 이유

국제법 전문가들은 누구나 독립을 선언할 권리는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전문가 장 클로드 피리스 전 EU 법고문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어떤 주체든 독립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독립국 지위는 국제사회의 승인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주권·영토·국민이란 3요소가 무조건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갖춰도 국제적 승인이 없으면 주권국가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