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왜..정부에 '임대료 내라'는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은 교육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설립자가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준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준칙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새로 만들어 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설립한 유치원 시설에 대해 일종의 ‘임대료’를 내라는 것이다. 한유총은 국유재산 사용료에 준하는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