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 대상 80%에 美 '징벌적 관세' 때렸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 기업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비율이 8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부터는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돼 대미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미 상무부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내려진 원심 판정(예비판정 포함) 5건 중 4건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이 적용돼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

AFA 규정은 피소업체가 조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기업에 불리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적용한 관세는 일종의 징벌적 관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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