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재계는 어떻게 ‘공포’를 팔았나…집단소송제의 추억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당시 재계가 팔았던 '공포'가 과장됐음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다 해서, 상법 개정안 공방에서도 재계가 과장된 공포를 팔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타당한 우려와 과장된 공포를 현명하게 가려내지 못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도입한 증권집단소송제가 유명무실해진 과정은 찬찬히 되새겨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