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먹으면 돈을 내라?..'사회적 기생충 방지법'

벨라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를 든 야당 연합자유당(UCP) 대표 아나톨 랴베즈카는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에게 “‘법령3호’에 맞서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수도 민스크에 2000명이 모여 시작된 시위가 지방으로eh 번진 것이다. 같은 날 벨라루시의 북동쪽 비테브스크 승리의 광장에도 200명이, 남서쪽 브레스트에도 100명이 모여 ‘법령3호’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자들은 “나는 기생충이 아니다”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다음달 15일에는 수도 민스크에서 더 큰 시위가 예정돼 있다.

법령3호는 일명 ‘사회적 기생충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민의 사회적 의존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부가 2015년 4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1년의 절반이 183일 이상 일하지 않고 국가고용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성인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보상으로 460벨라루스 루블(약 28만원)을 물게 하는 법이다. 이는 벨라루스에서 한달 월급의 절반이 좀 넘는 돈이다. 이 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47만명 정도다. 하지만 실제 이 돈을 낸 사람은 10%도 안될 정도로 저항이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