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견은 어떨까요

점심밥 18 6453
사회가 이성을 가지고 사법을 처리해야하는건 옳은 일이지만 과연 시민들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게 올바른 사법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비록 법은 그 자체로 도덕이나 정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법의 집행을 보고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감정이라고 하면 좀 감정적으로 보이는 군요. 법신뢰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만일 시민의 보편적인 도덕 수준에 비춰보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가 일어났는데, 과연 그런 범죄자에게도 사형은 부당한 것일까요?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에는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던가 적당한 처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유영철이나 조두순 같은 사이코패스스러운 부류가 그렇죠.
제 생각에 사형이라는건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시민의 법신뢰도를 유지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범죄자들은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설사 재사회화를 한들 과연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재사회화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그럴 여지도 남기지 않는 범법자들, 연쇄살인마나 엽기살인마, 엽기성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저 시민 개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사회적 차원의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일부 유동닉이 분탕을 치는건 유감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이점을 취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그인 유저도 글을 쓸 수 있게 두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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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죽어도 마땅한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라. 죽여놓고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사형이 정의라니요.
사법체계의 신뢰는 합리성과 정확함과 신속함에서 나오는거지 싸구려 살해쑈로 나오는게 절대 아닙니다.
으음.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건 상당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어……. 뒷받침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요.
점심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님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갈 수록 수사기법은 정교해지고 있고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검증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부정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사건도 있을 겁니다. 조디악 킬러처럼 처음부터 과시하기 위해 살인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연쇄살인마, 연쇄강간마 같은 유형의 범죄자는 국내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paro1923  
제도는 정교해져도 사람은 정교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한 '만약'의 경우를 경고하기 위해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요.
paro1923  
재사회화가 되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그 자체로 이미 '미친' 사회죠.
점심밥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재사회화가 되었다라기 보다도, 정말로 사이코패스 범죄자일 경우 재사회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설사 서류상으로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사회성원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정말로 재사회화가 된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paro1923  
사회구성원들의 '납득'은 서류상의 요건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일반인들의 판단이란 결국 감정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죠. 일제시대 일본을 비롯해서, 잘못된 사회가 올바른 개인을 핍박하고 '비정상'으로 몰아간 예도 있죠. 그런 경우에, 단지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집행'해 버리거나 또는 사회 복귀를 거부하면, 그냥 '시대의 광기'에 의해 희생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재사회화가 불가능한 범죄자라고 해도 굳이 사형시킬 필요는 없죠. 그저 '사회로부터의 격리 및 지속적인 평가'로 통제는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재사회화가 불가하면 가석방도 잘안해줍니다. 애초에 그런애들은 최소 10년이상의 장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인데... 애초에 감옥을 '나라에서 밥공짜로 주는데'라고 여기는거부터가 문제인거에요.
아,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뇌를 끄집어 내서 확인을 못하는게 이런 경우라(...) 국가가 지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몰아 사형시키려들면 어찌될까요?
물론 그렇긴 하겠지요. 하지만 재사회화가 불가능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면 과연 그런 범죄자를 가둬두는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징역은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죠. 하지만 원천적으로 통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형기란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형을 당하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점심밥  
그리고 국가의 폭주는 너무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징역형 그 자체도 국가가 폭주해서 없는 죄를 날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단 형벌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사법에서 국가가 날조를 한다고 전제하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 사법제도는 일정한 규제와 일정한 검증, 일정한 견제로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어장치가 작동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국가가 엄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만든다고 하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떤 독재국가에서 민주화운동가가 경찰에 잡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받았죠. 세월이 흘러 그 국가가 민주화되고 그 운동가는 재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그가 돌아올까요? 아니 그리고 오심으로 사형받으신  분들은요?
choi4624  
1. 스타크래프트의 해병들중 일정 부분은 재사회화가 이뤄진 채 복무합니다. 정신 조작을 통해 이루어졌죠.
2. 어떤 사람의 본질이 원래 악이라고 했을 때, 재사회화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3. 유동닉+(일반 고정닉)에대한 게시글 쓰기를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게시글마다 입장표명이 계속되어서 토론 흐름이 끊기니까요;
우선 저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문제는 그 사람이 사회 공동의 도덕 규범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법을 지키냐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시로 들었던 사이코패스 범죄자 부류는 그런 교육 자체가 통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또한 조두순 사건처럼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고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범죄라면 형기를 채운 것만으로 재사회화가 끝났고 사회가 수용해줘야 한다는건 지나치게 행정만능론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무 납득도 하지 않는데 범죄자 혼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런데... 독재국가라는 예시를 들면 사실상 처벌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전제까지 번질 수 있지 않나요?
paro1923  
논점 호도입니다. 사형제 반대론자 입장에선 그런 극단적인 주장(처벌 자체를 하면 안된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른 종류의 처벌수단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반면 사형으로 인해 잃는 인간의 목숨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요.
잠시만요  
사형제 반대론자가 할 필요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독재국가라는 과격한 예시를 들면 사실상 사형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처벌이(무기징역이나 징역 몇십년 같은 처벌들)독재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단 얘긴데 그런 면에서 독재국가라는 과격한 예시는 좀 안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예시는 사형은 그러한걸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뜻에서 한 행위였습니다만. 죽고나서 무죄판결받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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